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찾고 종류에 맞는 법원을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에게 속한 재산으로 한정돼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면 해당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동차 소재지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른 상황이라면 두 기준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채권 또는 은행 예금에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피고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찾으면 돼요.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재산을 찾은 뒤에는 부동산인지, 물건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예금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절차를 구별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종류별 집행 신청의 안내는 지식재산권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사례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두 장소가 다르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결국 집행 준비의 출발점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재산이 확인되면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 등 해당 재산에 제시된 기준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