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르는 법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먼저 피고의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 재산이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고르면 돼요.

먼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집행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로 소개돼 있어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도록 상담사례가 안내해요.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확인된 대상이 부동산인지, 유체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이나 예금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자동차 소재지와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길도 사례에서 제시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따라서 먼저 재산관계명시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고, 그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구분하는 흐름이에요.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여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집행 전에 피고의 재산과 집행 목적물을 파악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사례는 원칙적인 관할과 별도로 자동차가 놓인 곳의 법원도 신청 가능한 곳으로 설명해요.

해당 재산과 관할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