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잠시 받아 쓴 경우, 법률상 ‘양수’와 어떻게 구별될까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양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법원 판결은 확정적인 권리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 위임을 구분해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서 잠시 받아 사용했다면, 그 전달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이라고 봤고,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판례가 구분한 두 가지 목적
판단의 중심은 접근매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건너갔는지에 그치지 않아요.
그 전달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정한 사용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것이었는지가 구별 기준이에요.
따라서 받은 기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도 없고, 전달 사실 하나만으로 양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2017도9878 판결에서 이 의미를 확인했어요.
판결은 대여와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양수와 구별했어요.
실제 사안의 판단은 전달의 목적과 권리 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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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해당 조항에서 ‘양수’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대여나 일시 사용 위임이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시만으로, 그 행위의 다른 법적 평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실제로 건네받았다면 양수인가요?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대법원 기준에서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잠깐 쓰도록 빌린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판결은 단순히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은 행위를 양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그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