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에 열거된 마약류 업무, 정책부터 원료물질 관리까지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는 마약류 정책·예방부터 허가,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까지 행정 업무가 열거돼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과 예방, 의약품 허가, 수출입·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까지 이어져요. 다만 이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한 식약처 소관 업무예요.
업무 목적에 따라 나눠 보기
이 직제에서 마약류 업무는 한 가지 절차로 묶이지 않아요. 정책 영역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이 있고, 예방 영역에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포함돼요.
허가와 관리 영역도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여기에 해당해요.
원료물질은 관리 대상이며, 임시마약류는 지정 대상이라고 직제에서 각각 구분해요.
따라서 알고 싶은 내용이 정책인지, 예방인지, 허가나 수급 관리인지에 따라 직제의 항목을 찾아보면 담당 범위를 구분하기 쉬워요. 직제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열거된 항목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 절차나 사건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업무에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들어가나요?
네. 예방 분야에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식약처의 소관 업무에 들어가요.
원료물질 관리와 임시마약류 지정도 포함되나요?
네. 직제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가 각각 업무로 기재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