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과 그 안에서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및 국민 권익 보호가 연결되는 구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즉 권익 보호는 여러 행정 기준과 나란히 놓인 별도 항목이라기보다, 그 기준들이 향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조항의 연결 순서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는다고 밝히고, 이어 행정 운영에서 추구할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해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요소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해야 할 요소로 표현돼요.

마지막에는 이러한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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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보면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을 각각 따로 떼어 나열하기보다, 행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할지와 그 운영이 지향하는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에요.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이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한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

목적을 읽을 때 구분할 점

가령 행정기관의 업무를 살피는 독자라면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결정이나 절차에 관한 판단까지 제1조가 직접 설명한다고 볼 근거는 이 목적 문장에 담겨 있지 않아요.

따라서 조문이 밝힌 목적과 개별 사안에 필요한 판단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권익 보호는 행정의 원칙과 어떤 관계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이 문장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