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대상부터 다릅니다
공식 안내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에요.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조건을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피해자 제도의 기본 기준을 살펴봐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조건은 여기서 확인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달라요.
공식 안내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설명해요.
따라서 이 안내에 적힌 피해자 요건을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예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가운데 아동학대행위자는 신청 주체에서 제외돼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내에 제시된 예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가 있어요.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범죄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열거돼 있어요.
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요건을 알려 주는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질문이 피의자 본인의 변호인 지원 가능성이라면, 이 자료만으로 해당 여부나 선정 조건을 결론 내릴 수 없어요.
피의자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이름에 ‘국선변호’가 들어가지만,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예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선정 여부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요.
따라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가족이 이 안내의 피해자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해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찾는 것인지, 피의자 측 변호인 지원을 알아보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이 자료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이 자료의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에요.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조건은 이 안내에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여기 적힌 피해자 요건을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살필 때는 피해자 제도인지 피의자 제도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