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진 속 신체와 촬영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촬영 수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요건부터 나눠 봐요

촬영에 사용한 기기와 촬영 대상의 성격, 대상자의 의사는 서로 구분되는 판단 요소예요.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소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여러 사정을 살펴요.

사진의 구성과 촬영 경위를 함께 살펴요

판단할 때는 신체의 어느 부위가 담겼는지, 구도와 거리는 어떠한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했는지 등을 고려해요. 촬영 장소와 당시 경위도 함께 살피므로, 노출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가령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긴 사진과 특정 부위를 겨냥한 사진은 촬영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사진 한 장의 겉모습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원본과 촬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노출이 없으면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노출 여부만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촬영 부위와 구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사진에 사람이 우연히 담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촬영 과정과 사진의 구성을 함께 검토해요.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담긴 경우에는 특정 부위를 겨냥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원본 사진이나 영상, 촬영 경위를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