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와 양육 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절차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가 나뉘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 위자료를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이혼에 관한 합의 여부예요.
합의 여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반면 이혼 자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이혼을 구해야 해요.
원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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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판단받을 쟁점은 청구해야 해요
절차를 정하는 문제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쟁점은 나눠 살펴봐야 해요.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재산이나 자녀 관련 사항, 위자료가 모두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이혼 여부뿐 아니라 법원에 판단받고 싶은 쟁점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두 가지 사항에 모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 두 사항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육 문제에 다툼이 있다면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함께 판단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원하는 판단의 대상이 있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