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제외 사항

불복 절차로 더 다투기 어려워진 행정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처분에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니며, 신청 사유와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청 목적과 근거예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다뤄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 증거가 생긴 경우 등이 신청 사유예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돼요.

이 사유들을 종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불복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제외돼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돼요. 개별 법률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해당해요.

그러니 먼저 처분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법령과 사안에 따라 내려진 처분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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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조건을 갖추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이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볼 때는 확정판결 유무를 먼저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