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와 취소 사건, 변호사보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가처분이의·가처분취소 사건을 한 심급으로 묶자는 주장과 두 가처분 신청의 소가를 하나로 보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어요.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반드시 한 심급단위로 묶어 변호사보수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두 절차를 한 단위로 보자는 주장과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의 소가를 하나로 계산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며, 모든 가처분 사건의 비용 산정 결과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심급단위는 이의와 취소 절차를 구별해요
대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에서 기존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처분 사건과 그 이의 사건은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요.
반면 가처분취소 절차는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려는 별개의 절차예요.
대법원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처분이의 사건과 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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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청의 소가 산정은 별도로 살펴봐요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어요.
대법원은 두 신청이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두 신청을 병합한 경우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어요.
결국 이 결정은 절차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보수 산정의 심급단위를 합치거나, 관련된 두 신청의 소가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어떤 절차의 보수인지와 어떤 신청들을 병합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 사건은 한 심급으로 계산하나요?
이 결정에서는 두 사건을 한 심급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처분취소는 가처분 및 그 이의 절차와 별개의 재판절차라고 설명했어요.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함께 하면 소가는 하나인가요?
이 사건의 두 신청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병합한 때에는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요.